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대상, 금리, 신청 방법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대상, 금리, 신청 방법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금리, 신청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9월15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원 수주,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환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2022.9.15(목)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 25조원을 공급합니다.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 → 최저 3.7% 수준, 8.17(수)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 개시 후, 9.15(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시중은행 홈페이지 사전안내 바로가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 한은 기준금리 : ('21.7월) 0.5% > ('22.7월) 2.25% (1년동안 1.75%p 상승)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하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

 

그러나,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규제(LTV, DRS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음. 이에 따라,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을 주택담보를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을 5조원 확대 및 저소득층 청년층 금리우대 추가 방안 발표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온비드 공매물건 조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35bp 조기 인하하여 4.25% ~ 4.55% 수준을 8.17일(수)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

 

지원대상/내용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40년, 50년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

(한도) 3.6억원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금리) 4.25% ~ 4.55%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내역(단위 : %)>

 

시행일시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8.17일(수) 실행일분부터 적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아파트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아파트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시행계획

지원대상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주택 담보는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 신규 공급

(대상)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 또는 준고정 주택담보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 디딤돌)는 제외

(소득/ 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간(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심사시 재평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지원내용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 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한도) 기존 범위 내 최대 2.5억운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3.90% 적용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청년 월세 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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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본계획 복지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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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심사

2022.9.15.(목)부터 '22.10.13.(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신청) 기존 부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 접수처 상이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댐다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 접수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

- 차주는 안심전환으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 부터 안심전환 금리를 적용받게 됨

 

시행일정

8.17(수)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 및 신청 일정 및 방법 등 상세 안내

9.15(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 개시

 

<안심전환 신청/접수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8.17(수)부터 사전안내 페이지 연결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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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및 사전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및 사전청약 제도 안내

 

안심전환 대상여부 핵심 체크리스트

 

- 주택가격 :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원 이하입니까?

- 소득 : 본인 + 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입니까?

- 주택 보유수 :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입니까?

- 취급대상이 아닌 경우 : 지금 이용 중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취급대상이 안됩니다.

(한국주택므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 내집마련 디딤돌 등 주택도시기금, 한도(마이너스 통장), 전세자금/전세보증금/이주비, 중도금/ 만기(5년 이상)까지 고정된 주택담보,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도

- 신용/해제 정보 :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한도 : 2.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잔액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증액 불가)

 

주요 질의 및 답변

자격요건 관련

[기존 안심전환대출 요건]

1. 언제까지 실행한 부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2.8.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2.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3.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이용 가능,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 가능

 

4.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이용 요건에 해당되어 전체를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 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5.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다만, 이번에는 우선하는 저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음

 

6. 전세자금 또는 전세보증금담보, 이주디도 안심전환 신청 가능한지?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및 이주비는 이용 불가, 안심전환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만을 대상으로 함

 

7. 집단 중 중도금/잔금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은 안심전환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가능,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중도금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8.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9.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0. 안심전환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소득요건, 주택수 등]

11.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우대형 안심전환은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12.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의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지원내용 관련

[금리]

13. 안심전환 금리는 어떻게 되느지?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되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 예정이므로, 3.80~4.00%(저소득 청년츠은 3.70~3.90%) 수준 예정

 

 

 

14. 안심전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인사이 없는 고정임

 

[LTV / DTI / DSR 등 한도 관련]

15. DSR은 적용하는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단, LTV와 DTI는 적용됨

 

16.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기존 시점과 전환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LTV(70%)와 DIT(60%)는 조정, 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17. 기존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 잔액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비 증액은 불가

 

[기타]

1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실행 다음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신청/심사 관련

[신청 관련]

19. 신청절차 및 시기는?

(신청창구) 기존 부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 상이

(신청시기) 2022.9.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하며 회차별 신청기간 정료 후,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신청 연장 또는 마감 결정

 

 

20. 기존 주택담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 단, 기조 ㄴ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21.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 접수는 무효 처리됨

 

22. 신청하게 되면,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

 

심사시 주택가격, 소득, 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용 불가

 

23.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신청, 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

 

24. 언제부터 대환되는 것인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

 

시행 관련

25. MBS 대규모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교란가능성 및 대책은?

기재부, 한은, 금융권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조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중임

- 국고채 발행규모, 시기 협의 및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으로서 MBS 운용 목적을 단순매매 까지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커버드본브 발행 여력 확대

- 대환으로 인한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여력 차단을 위한 은행권 MBS 매입 유도

 

또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국채시장 안정화 등도 시장영향 최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26. 우대형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

우선, 재원, MBS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여건과 변동금리 주담대 규모, 차주 소득 등 수요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우대형 총 25조원 규모로 설정하면서 주택가격 4억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서민 차주에 공급하고, 내년에는 추가 20조원 공급하되,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서 9억 이하로 설정할 예정임

 

금리동향, 국민들의 선호 등 상황에 따라서는, 우대형 최종 지원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 미만이거나 초과될 수 있음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신청대상, 금리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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