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주택세금 100문 100답▼

 

주택세금 100문 100답

 

지금부터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납부관련 문답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위에서 안내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 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 :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 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겨에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가격 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 계약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가격이 과세대상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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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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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 비율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 됨, 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취득 사례별 판단>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Q&A▼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Q&A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정대상지역 적용 사례>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 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 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 1주택자 11억원 공제, 이외 주택자 6억원 공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300%), 그 외 150% 적용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ㄹ합 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비율(150%, 3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 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공동소유 상속주택은 세율적용 시 특례이며, 합산하여 과세되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한내(9.16~9.30)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과세제외 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ㄴ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납부기간(12.1~12.15)까지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 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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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어떤한 경우에 고지 납부 대신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다라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이외의 방법은?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로 안내하는 내용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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