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세금상식-국세청 제공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세금상식-국세청 제공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증여 세금상식 살펴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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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당호아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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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며 상속세가 나오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부 복잡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2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3순위는 공시가격입니다.

 

6. 어머니가 상속바든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결정하고, 집안사정상 제가 그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머니의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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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저는 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을 봉야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1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요건2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계속 1주택자였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적도 없어 종부세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1채를 갑자기 상속받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게 아닌지 걱정 됩니다.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저는 2주택이 필요가 없어 주택 중 하나를 야도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생각한다면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만 상속받아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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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펙트체크]

-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장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령 및 해석사례 등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중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미디어 내용대로 무보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가 체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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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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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음

 

펙트체크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으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는 결혼상자가(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쉬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쉬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ㄱ므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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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음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세금상식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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