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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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방리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경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수정 >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 2023.7.1 ~ 2024.6.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1회)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2회)은 2023.11.30.까지 납부

 

국세청, 학자금대출 의무상환대상 23만명에 상환액 통지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최장 4년간 유예해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 부담없이 다양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과 상환) 학자금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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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의 산정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ㄴ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항 통지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합니다.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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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올해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날부터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학자금 관련 통지서, 고지서 등에 대해 우체국 배달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배달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모바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의 배달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 희망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호나 누리집 회원 가입 후 개인정보 수정화면에서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에 동의하면 됩니다.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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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을 2년간 유예하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다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 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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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주요 문답 사례[Q&A]

1.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 공제를 하나요?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3.7.1.~'24.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5.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미리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3.6.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이미 회사에 통지된 이후 미리 납부 하면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지난해('22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2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1,510만원) × 20%(도는 25%) - 소득발생연도('22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1,510만원) × 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네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8.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5.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7.12.31.가지 납부하면 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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