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간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입니다. 2022년 1분기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등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언제까지 지급될지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원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로 음식 숙박은 1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등 이 해당됩니다. 위에 내용은 지금까지 지원됐던 지원금의 종류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상금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영상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금부터는 손실보상 주요 Q&A로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면 중간에 지금까지 지급됐던 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경 사항

1.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언인지?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21.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합니다.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년 개업자의 경우,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2.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하며,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 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3.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솔실보상금에서 선지급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합니다.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월2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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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보상 대상

4.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싱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1.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6.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7. 영업시간제한을 받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장의 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속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신속보상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보상금 산정

9.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동일하게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10.1~21.12.31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분기 80%에서 90%로 상향하였습니다.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50만원이 적용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10.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츌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일평균 매출감소갱느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에서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을 뺀 값입니다.

 

-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에서 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19년 매출액 중 19년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11. 일평균 매출감속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2019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된 영업이익(순이익)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속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12.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자료를 활용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해당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연간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

 

13.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거래액)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14.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일평균 손실액)시 반영합니다.

 

-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였습니다.

 

15.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

 

-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16.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일평균 매출감소액)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시설의 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의 매출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

 

영업이익률 등 20년 개업자는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며, 21년 개업자는 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17. 보정률을 90%로 상향한 이유는?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하였습니다.

 

1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위반일이 속한 분기이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30%, 50%, 100% 감액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

 

20. 손실보상금의 상, 하한액은?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50만원 입니다.

 

21.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업종의 변경유무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연도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합니다.

 

22. 인건비 및 임차료 반영 세부 기준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나눠집니다.

 

2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한 경우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리컨패키지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24.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손실보상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5.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6.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이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7.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 접수가능한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나눠집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8.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이행한 방역조치 일수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29.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0.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손실보상금 신청을 대표가 한번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는 사업장 별로 사업장등록번호가 있고, 지자체별로 사업장에 부과한 방역조치 의무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보상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합니다.

 

31. 법인 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각 매출 규모가 다를 경우 소기업 판단은 어떤 기준인지?(법인다수업체)

법인 사업자의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연평균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체로 보고,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만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32. 직전년도 설립 법인의 소기업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는?

회개연도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월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 정산된 손익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월별손익계산서를 기장 중인 세무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콜센터 등)

33.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 평일 오전9시~오후6시 동안 운영됩니다.

 

34.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 되나요?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 으로 입금됩니다.

 

35.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할 수 있는 첨부파일 유형은 무엇인가요?

PDF. JPG, JPEG, PNG 등의 확장자명을 이용한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등 분기별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보상금 신청을 선택하여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되고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하시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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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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