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으로 서민이 희망 근로장려금,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지급가구1.8배, 지급금액 2.8배 증가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지급 시점을 평균 164일 단축,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펴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개편 방향하에 18년 세법개정을 통해 19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련제한 폐지, 소득, 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원으로 1년 귀속대비 지급가구는 232만가구(85%), 지급금액은 3조 3,044억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제도도입 이후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19년도부터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재산기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 (소득기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재산기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버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도확대에 따른 지급규모 증가,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 지급금액은 3조 3,0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 3조 1,818억원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 감소하였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 귀속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반기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2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하게 됩니다.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 단축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지급 추진)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낸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급시스템 개발) 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60만건 > 500만건)하였습니다.

 

(일괄지급)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지급 시,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홍보를 진행하고 청년층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 손택스, 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기 우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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