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 발표합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8천호, 광주산정에 1만3천호 등 3곳에 10만1천호를 공급합니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소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주도 3080+ 관련 주요 돟심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있으며 통합공모를 통해 컨설팅 결과 회신 받은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추진, 토지주(또는 조합원) 10% 이상 동의를 받은 사업규역을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합니다.

지난 2.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컨설팅 등 초기 사업검토를 적극 지원하여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5월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합니다. 위에서 설멍드린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획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주택공사 홈페이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추진경위

- 2025년까지 전국대도시권 약 83만호 주택공급 부지 호가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4)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 발표 예고(수도권에 약 18만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호)

 

- 약25만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구지정 제안, 지자체 협의 등 제반절차 추진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 순차 공개

 

1차 발표지구 개요

(총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10만호(3곳) 입지 확정, (수도권)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제곱미터), 신도시에 7만호 공급, (지방권)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243만제곱미터)에 1.8만호, 광구 산정(168만제곱미터)에 1.3만호 공급, 1차 발표 지구 약19만호(3곳)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

 

 

광명시흥 위치도

광명시흥 위치도

지방권 중규모 지구 위치도

 

부산대저

광주산정

입지 선정 및 개발발향

- 입지 선정 방향

소두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구너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3기 신도시 :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 인천계양(서부권),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 서울 주택수요 흡수 가능,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추진, 부산 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추후 입지공개 예정

 

- 신규 공공택지 개발발향

(주거기능)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 공급

(교통망 연계)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 제고

(일자리 창출)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그린뉴딜 실현) 충분한 도심 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조성

(문화, 생활서비스) 보육, 육아 서비스, 문화,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지구별 조성방안

- 광명시흥

(위치) 경기도 광명시 강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면적/호수) 1,271만제곱미터(384만평) / 7만호

 

개발구상(안)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주성, 여의도 면적의 1.3배(약380만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 또한,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기, 2기 신도시 포함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조성 계획,

 

 

신도시내 남북 철도 신설 등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 방재, 안전 인프라 혁신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선제적인 목감천 치수대책 마련으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 재난, 교통사고,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380만제곱미터의 공원 녹지 확보, 목감천 수변공원, 생활권별 중앙고우언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충년문화, 전시예술 공간도 마련

 

 

기반시설 투자로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 구현, 기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하여 기업인 및 원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지원,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 교통 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할 수있도록 구축하고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순환주택 제공 검토

 

- 교통대책(안)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 마련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부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

1호선, 2호선, 7호선 현재 걸설, 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 신도시를 관통한큰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 연결되도록 검토,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하여 철도교통 연결성 강화 효과로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고속도로 버스 환승체계 강화, 지구 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 강화,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호나성시설 구축,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구내 순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ㅅ울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 검토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하여 도로구간 정체지점 해소,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통행여건 개선,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 개선

 

신도시 주변 IC 신설 및 개선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 IC 신설을 검토하여 접근시간 단축, 목감 IC 주변 도로연결 여건을 개선하여 고속도로 상습정체지점 해소

 

- 부산대저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면적/호수) 243만제곱미터(74만평) / 1.8만호

 

개발구상(안) 및 교통대책(안)

개발구상(안)

부산연구개발툭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제곱미터 자족용지를 배치하여 툭구 기능 강화, 자족용지를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공세 직접화하고,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 청년주택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생활환경 구현, 창업지원허브를 도입하여 서부산권, 융, 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62만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지구 중심의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조성하고, 지구 내 수로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SOC 설치를 통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촘촘히 구축

 

교통대책(안)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하여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대,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하여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하여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하여 부산역 20분내 도착

광주 산정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면적/호수) 168만제곱미터(51만평) / 1.3만호

 

개발구상(안) 및 교통대책(안)

개발구상(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 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 중심의 청년지원 네트워크 조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주택, 창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공급,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 조성, 공원 녹지와 연계한 학교 복합화로 세대, 계층 간 소통 촉진 및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38만제곱미터의 공원, 족지조성을 통한 녹지체계 구축,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

 

 

교통대책(안)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하여 무안광주, 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 향상,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 확정해 광주 도심 접근성 개선,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등)간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중대,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투기방지 방안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 강화

 

원주민 재정착 방안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대토리츠활성화 등 제도개선 완료(20.12),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 지원

(기존)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미시사용 대상에서 제외

(개선) 국민임대, 행복, 기존주택매입임대 임시 사용 가능(20.12 제도개선 완료)

 

추진일정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바닉 지구지정 완료, 2023년 지구계획 >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 발표 예정

 

지금까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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