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정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규약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2016년 10월5일 기준으로 변경된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해서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 관리규약이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책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 질서를 위해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 주택법 → 공동주택법 제정됨) 관리규약의 제정의무 입주자는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규약을 제정해야하며 제정은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