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음 홈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운영, 기존 토지, 도시정보 서비스 통합 GIS 서비스, 민간지도 연계 등 개선, 국토교통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 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앞으로는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토지이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됨에 따라 지도의 이동, 확대, 지번 검색 등이 불가능하였으나, GIS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도 전체보기, 확대, 축소, 가능하고, 특정 시점의 확인도면도 볼 수 있고 네이버, 다음의 민간 지도와 연계하여 위성지도와 비교, 로드뷰도 같이 볼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토지이음

지금까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만 제공하였으나, 지번별 지역, 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력, 필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보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군계획사업 등 사업의 결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관련된 고시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사용자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가 새롭게 운영도면서, 초기 사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는 3개월간 병행 운영하고, 콜센터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토지이음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뭔가요?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여 여기에 맞게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나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겪었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과밀화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등의 도시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개의 도시계획제도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토, 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제시)

 

도시기본계획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 일반 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오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제시)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이 먼가요? 인접합 2개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시설 배치 등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며 광역계획권 내 도시 들의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광역계회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광역시설, 공간구조 구상,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여가공간, 환경보전

 

같은 도내 시, 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기초조사 및 입안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 > 승인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 계획승인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 뭔가요?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간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도시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계획합니다. 지역적 특성과 현황,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사회, 문화, 생화루건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미관, 계획의 실행

시,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입니다.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 군수) > 공청회 개최(시장, 군수) > 의견청취(주민의견, 시 군의회) > 승인신청(시장, 군수) > 관계기관 협의(시도지사) > 심의(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시, 도지사)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계획이 뭔가요?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포함합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 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 각각의 유형입니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는 경과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처음이용하시나요?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미래의 도시계획 및 현재의 규제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입니다. 2021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하여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확인하고, 도시계획 정보를 통해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토지이음가 탄생하였습니다.

 

국토이용정보 주요 서비스

토지이용계획(과거, 현재의 토지 지정 현황, 토지이용 규제정보 확인), 규제안내서(토지이용행위 절차, 과정, 관련 서류 등 안내), 도시계획(미래의 도시 개발 계획, 도시계획 현황 정보 확인), 고시정보(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고시문, 도면 확인)

국토이용정보 모바일서비스 : 토지이음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규제정보,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 Google Play 앱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주요 기능 안내-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열람 : 토지이용계획은 특정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현황, 행위제한내용(관련 법령)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분석하여 보기 편리하게 구축한[행위제한내용 분석결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1.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 조회 : 필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검색, 대상 필자의 지번을 선택하며 입력, 지도를 확인하면 조회대상 필지 선택

2. 정보이동 기능 : 특정 필지에 대해서 규제현황 및 행위제한내용, 분석결과 이동기능, 필지별 관련정보 열람 기능

3. 필지 기본 정보 및 규제 지정 현황 : 필지의 지목, 먼젹 및 공시지가조회, 지역지구 지정현황 조회, 10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조회

4. 확인도면 서비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출력, 범례 및 축적 변경, 확대버튼 클릭시 확인도면 서비스 연결

5. 행위제한 내용 : 해당 필지에 지정되 지역지구의 대해 행위제한의 근거 법령서비스, 새창 버튼 클릭시 법령 모음집 서비스 연결

 

지정이력보기

지정 이력보기에서는 등록일별 필지의 변경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별로 토지의 현황이나 툭톹의 계획 ㅁ치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법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변경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변경 이력 조회 : 필지의 지번과 도로명 주소 확인, 2016년 9월8일 이후 변경된 내역부터 조회 가능

2. 토지 변경사항 등록일 확인 : 토지 이력 변경이 반영된 날짜 확인

3. 토지현황, 지역 지구 등 지정 변경사항 열람 : 필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목, 면적,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확인

4. 확인도면 서비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출력, 범례 및 축적 변경, 확대버튼 클릭시 확인도면서비스 연결

5. 행위제한내용 : 해당 필지에 지정되 지역지구의 대해 행위제한의 근거 법령 서비스, 새창 버튼 클릭시 법령 모음집 서비스 연결

 

행위제한내용설명

행위제한내용 설명에서는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수, 높이제한과 건축선을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만화설명보기와 새창보기 아이콘 클릭 시 각각 쉬운인허가사례와 규제법령집을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지에 대한 층수, 높이제한 설명 : 층수 높이제한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한 규제사항과 높이관리기준 열람, 만화설명보기 아이콘 클릭 시 쉬운인허가 사례로 연결

2. 필지에 대한 건축선 설명 : 건축선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한 규제사항과 규제 법령 열람, 만화설명보기 아이콘 클릭 시 쉬원인허가사례로 연결

3. 필지에 대한 도로조건 설명 : 도로조건에 대한 규제사항과 규제 법령 열람, 규제 법령에서 새창보기 클릭 시 규제법령집으로 연결

4. 확인도면 서비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출력, 범례 및 축적 변경, 확대버튼 클릭시 확인도면서비스 연결

5. 행위제한내용 : 해당 필지에 지정되 지역지구의 대해 행위제한의 근거 법령 서비스, 새창 버튼 클릭시 법령 모음집 서비스 연결

 

규제법령집

규제법령집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 지구등에 대한 규제 법령 조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고 기타 다른 규제 법령을 나누어 보실 수 있고, 목록에서 조제목 선택 시 해당 법령 조문 위치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알고 싶은 지자체 지역, 지구 등 검색 : 열람하고자 하는 지자체(시군구) 선택, 지역 지구 등 입력하여 검색

2. 정보 이동 기능 : 지역, 지구 등 관련 규제 법령 전체보기 기능, 행위제한과 기타 다른 규제 법령 보기 기능

3. 규제 법령 정보 : 해당 지역, 지구 등에 대한 규제 법령 조문 제공, 목록에서 조제목 선택 시 해당 법령 조문 위치로 이동

4. 확인도면 서비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출력, 범례 및 축적 변경, 확대버튼 클릭시 확인도면서비스 연결

5. 행위제한내용 : 해당 필지에 지정되 지역지구의 대해 행위제한의 근거 법령 서비스, 새창 버튼 클릭시 법령 모음집 서비스 연결

 

도시계획

도시계획 열람은 특정 필지의 지역,지구 등 지정현황, 도시계획도, 관련 고시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이나 관련 정보로의 이동 기능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하단의 범례 아이콘 클릭 시 도시계획도 내에서 지정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확대버튼 클릭 시 확인도면 지도서비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 조회 : 필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검색, 대상 필자의 지번을 선택하거나 지도에서 직접 선택

2. 정보 이동 기능 : 특정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고시정보 열람,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이동 가능

3. 필지 기본 정보 및 지역, 지구 등 지정현황 : 필지의 소재지9도로명 주소) 조회, 지역 지구 등 지정현황 조회

4. 도시계획 지도서비스 : 도시계획도 출력, 범례 및 축적변경, 지역, 지구 등의 아이콘 클릭 시 지정범위 확인가능, 확대버튼 클릭시 확인도면 지도서비스 연결

5. 관련 고시정보 : 해당 필지와 관련된 고시정보제공, 고시 제목 클릭 시 해당 고시 내용으로 연결

 

규제안내서

규제안내서에서는 시설물별 규제안내서와 만화로 알아보는 쉬운 인허가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찾는 시설물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과 시군구를 선택하여 규제안내서 관련 문의처를 바로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검색하고자 하는 시설물 조회 : 시설물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 시설물 분류에 다른 시설물을 클릭하여 검색, 자주찾는 시설물 바로가기 기능

2. 시군구별 문의처 제공 : 지역과 시군구를 선택하여 규제안내서 관련 문의처 확인

3. 시설물별 규제안내서와 인허가사례 : 건축을 하는 경우와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시설물별 규제 안내서 열람, 만화로 알아보는 쉬운 인허가 사례 바로가기 기능

 

 

고시정보

고시정보에서는 고시제목, 고시일, 고시기관, 고시번호 등 다양한 항목을 이용하여 고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고시단계별로 나누어 고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검색하고자 하는 고시 조회 : 고시제목, 고시일, 고시기관, 고시번호 등 다양한 항목을 이용한 검색 기능 제공, 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단계별 검색 가능

2. 고시목록 열람 : 검색한 해당 고시정보 목록 제공, 고시제목을 클릭하여 상세내용 열람

 

 

지도서비스

지도서비스는 연속지적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선택하여 각각의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범례의 아이콘 클릭 시 해당 지역 지구 등의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지도와 함께 지도화면 분할이 가능하며, 지도의 생성시점을 변경하여 도면을 보거나, 현재 화면을 저장,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 조회 : 필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검색, 우측 지도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위치 선택

2. 도면보기 기능 : 도면보기설정을 클릭하여 연속지적도, 국계법, 개별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선택, 최신 도면에서 지번 끄고 켜는 기능 가능

3. 지역, 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정보선택 : 아이콘 클릭 시 해당 지역, 지구 등의 영역 확인 가능

4. 확인도면 및 도시계획 지도서비스 : 지도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위치를 클릭하여 해당 지번 확인 가능, 마우스 휠 또는 버튼으로 축척 변경, 지역, 지구선 확인, 거리, 면적재기 기능, 카카오, 네이버 지도와 함께 지도화면 분할 기능, 현재 화면을 저장하거나 인쇄 가능, 시점을 변경하여 과거 및 현재 도면 확인

 

토지이음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