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정보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 분쟁조정 제도, 신청기준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분쟁조정 제도, 신청기준, 분쟁조정 절차로 구분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이란? 건출물의 하자와 고나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사유 -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등을 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호이ㅢ 등이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등에 대해 다투는 경우 - 사업주체, 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 효력 - 조정성립 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불이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