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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에 대해서 상사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양받아 신규아파트에 입주하면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로 보수를 요청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정확한 기준과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텐데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 정부에서 하자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를 위해 알기쉬운 하자 대처요령 및 간단한 점검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은 책자로도 배포되고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이 보아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016년 8월12일 전 사용검사(허가)가 난 경우 세부공종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며 1년차는 수장목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가 있으며 2년차에 가장 많은 공종이 있습니다. 전유부분에 해당되는 공사는 대부분 3년차에 종료가 됩니다.
2016년 8월12일 이후 사용검사(허가)의 경우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며 2년차는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가구공사, 가전제품이 있으면 3년차가 가장많이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첫번째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분쟁발생시에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건설사는 하자를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하는 경우, 조정서(조정성립)을 송달받은 경우,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은 경우 꼭 보수해야합니다.
점검은 수장공사의 경우 온돌마루 및 걸레받이의 들뜬 부위를 확인하고 미장공사는 미장면이 망상균열과 0.2mm 이상의 균열 부위 확인, 욕실 천장 점검구를 ㅌ오해 조적 벽체의 보호모르타르 채움 여부를 확인합니다. 창문틀의 경우 외부바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 창호 모헤어 및 풍지판 누락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타일공사는 균열 및 들뜬부위를 확인하고 욕실 배수가 원활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단열공사는 결로가 발생한 부위의 리트머시지의 변색여부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입주민의 과도한 습기 살뱅을 통해 발생한 결로는 입주민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점검하실때 준비물은 줄차, 철자, 수평대, 커터칼, 장갑, 손정등 및 하자부위 체크를 위한 메모지,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점검을 가게되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진행절차는 접수하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위원회개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였지만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책자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하자대처요령(의미 및 범위,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및 청구권자, 하자처리 절차,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관리 업무, 관리업무의 인계, 하자보수 이력관리,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주요하자의 점검요령(설계도서 등의 적용순위, 누수, 콘크리트 균열, 조경수, 바닥 배수물매, 난방설비, 공동주택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별첨(하자담보책임기간, 찾기 쉬운 주요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기관, 절차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는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예정이거나 입주하여 하자처리로 걱정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