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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12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변경된 사항도 있으니 법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또는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3단비교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제처를 검색하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입니다. 각종 정보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해당 법령을 조문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선택하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됩니다.
좌측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시행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영문법령, 중문법령, 최신법령, 조약으로 구분검색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를 보시면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정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혁입니다. 연혁별 개정법령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단비교표입니다. 각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표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령 확인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료 입니다.
신구법비교 입니다. 구법에서 변경된 법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체계도 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 칙, 자치법규로 구분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시면 HTML, HWP(한글), XLS(엑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 바로옆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항상 최신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안내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단비교표 입니다.
한글파일과 엑셀파일로 구분됩니다.(해당 자료는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3단비교).hwp
공동주택관리법(3단비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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