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정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은 유건심사형은 법정의무지출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합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으로 가능하며 선발형은 청년층의 경우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이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으며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로 저소득층(15~69세)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특정계층(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청년층(18~34세), 중 장년층(3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이며 공통지원으로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등, 사후관리로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보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2차 고용안전망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방법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홈페지로 이동하여 보면서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은 요건심상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2유형은 아래와 같은 분류됩니다.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되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요건심사형의 구직촌직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됩니다. 1인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가구 2,438,145원, 5인가구 2,878,687원, 6인가구 3,314,302원, 7인가구 3,748,599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촌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되며 1인가구 2,193,397원, 2인가구 3,705,695원, 3인가구 4,780,740원, 4인가구 5,851,548원, 5인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1일 당신의 취업을 CHEER UP! 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A씨 직장을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생계에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 좋은 직장에 다시 취직했군요. 양질의 일자리 고용보험 가입 실직, 생게양호 실업급여 지급, 구직 여전히 양지르이 일자리 이것이 선순환

노동자 B씨 단기 알바를 전전하다 그마저 일이 끊겼습니다. 실업급여도 못받고 생계가 막막합니다. 취약한 일잘, 고용보험 미가입, 생계곤란 실업급여 미지급, 더 취약한 일자리, 이것이 악순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용서비스 지원 근로빈곤층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 지원 + 소득 지원 실직기간 동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급여 지급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지링 담보되는 일자리입니다. 고용서비스 지원 + 소득 지원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영향을 주고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빈곤화를 막고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돕겠습니다.  -고용노동부-

WHY?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요? 기존 일자리 안정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인 문제였나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절여성, 청년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 취업송공패키지는 예산변동, 법적근거 미약으로 한계 노출

언제부터 도임되나요? 기존 예정일은 7월이었으나 2021년 1월1일 시행됩니다.

도입하면 진짜 도움이 되나요? 근로빈곤층 고용개선 효과와 저소득층 빈곤완화에도 기여합니다. 취업률 16.6%P, 근로기간 1.06개월, 가입 일자리 얻을 확률 22.1%P 상승(노동연구원 연구결과), 빈곤갭 완화 기대

구직촉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만 18세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다음의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만18~64세의 기준중외 소득 50% 이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18~34세)

수당 지급기간은 왜 최대 6개월인가요? 지원기간은 저소득층 평균구직기간(약8개월) 국제기구(ILO) 권고(약 6개월)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죠?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할 좋은 방안이 있나요?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복지연계 서비스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유도 하겠습니다.

포용적 혁신국가의 토대인 제도의 성공적 시행으로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이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보기쉽도록 정리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2020년 12월28일부터 각문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1단계 워크넷 접속 > 회원가입(워크넷 회원에 한하여 신청가능) > 구직신청(현재 구직신청이 안되어 있는 경우 신청) >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 > 신청서 작성(모이페이지 신청현황관리에서 본인인증 실시 후 개인정보동의, 가구원정보 유형, 소득재산 취업정보 등 작성) > 신청하기(신청하기 클릭 후 고용센터에 민원접수 신청되며 민원접수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가이드입니다.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의 지원절차 및 상세 신청방법 안내 참조, 온라인 이용 안내서를 제작, 지방관서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

홍보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아낸 제공하고 카드뉴스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신창벙밥을 안네 제공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입니다. 인터넷으로 누리집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르면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나의 수급자격 모의 신청 활용하기) 참여하고자 할때 신청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자가진단 >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활용하시면 쉽게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하기 입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 현황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인이 취업지원 신청정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지만, 나의 수급자격모의산정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인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전산자료의 가구원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제외 처리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을 합니다.

재산조사 위해 원칙은 공적자료(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확인되며, 그 중 확인이 불가한 자료 중심으로 입력(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재산 제외사유) 하여야 합니다.

취업경험 또한 공적자료(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자등록증 등)로 확인되며, 그 외 공적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확인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 외 현재 근로(창업) 여부,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소득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부가정보를 입력하고, 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홈페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