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 법무화교육 등 다양한 법적 지원으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주고공단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멈추지 않고 해밀봉사단으로 하나되어 결연아동 후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농촌마을 자매결연 등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슴픔을 나누는 실천들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은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남, 대전, 충북, 세종시,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경북, 경남, 전남, 광주시, 전북, 제주시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해당사무소에 방문을 하더라도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방문상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상담 가능시간을 참고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주시면 되는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서울 중앙지부에서 실시하는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도 방문상담 예약제로 운영되니 꼭 상담 예약 후 내방하셔야 합니다.

지금바로 신청을 원하시은 분은 상단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예약을 진행하시고 법률 무료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법률 무료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접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가사사건등 처리절차 입니다.

법률상담 법률구조 사건접수 → 사건조사 →화해권유 → 화해성립(사건종결) → 화해불성립 → 소송구조여부결정(기각결정시 사건종결) → 소송구조결정 → 재판진행 → 승소(패소시 사건종결 후 상소심구조 여부검토) → 비용상환 → 강제집행 등 → 사건종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입니다. 법률상담 → 법률구조 사건접수 → 사걵노사 → 소송구조여부결정 → 변호활동 → 사건종결

사건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의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전화상담 입니다. 국내거주국민은 국번없이 132전화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재외동포)는 82-54-132로 전화연결 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상담 안내입니다. 공단홈페이지 사이버상담 상담신청을 하시면 법률상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거주국민 상담은 하루 100건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 답변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안내입니다. 예약상담은 전화132예약 또는 공단홈페이지 예약,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방문 30분 상담하며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구 밀집비역이 아닌 곳 거주자는 대기시간이 짧고,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며 인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 상담대기 후 10분의 간단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짦아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약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입니다.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132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1시50분이며 오후 1시~5시50분입니다.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ARS 구성도 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안내는 1번, 개인회생, 파산 안내는 2번, 상담예약은 3번, 법률구조 안내는 4번, 법률정보 듣기는 5번, 상담원과 연결은 0번, 다시 듣기는 별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상담예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화를 하기전에 미리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싱, 파산안내입니다.

상담예약은 3번입니다. 직접 예약도 가능하며 상담원과 연결 후 예약도 가능합니다. 각 기능에서 이전단계 돌아가기는 우물정자, 다시 듣기는 별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안내입니다. 사무실 취이는 1번, 안내느 2번 상담원 연결은 0 번입니다.

법률정보 듣기 입니다. 이 정보는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요입니다.

상담원 연결은 0번이며 전화상담은 상담원의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꼭 방문상담 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전화이용시 안내현황입니다. 구성도는 스마트폰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이버 상담입니다. 상담 신청을 하기 전에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통해 물어보시려는 상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당시의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이므로 현행법령 및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국민 하루 상담건수는 100건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상담보기는 다음과 같이 신청일 제목 등으로 검색하시고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의 경우입니다. 구분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선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 메뉴를 참고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입니다. 가능시간을 참고하여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세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만 가능하므로 임금 등 다른 사건은 서울중앙지부 구조1,2,3팀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은 국세청 126,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금융 분쟁상담은 금융 감독원 133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약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도시 등 인구 밀집비역에 거주하시는 경우와 아닌곳에 거주하시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예약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약당일은 예약시간 10분전까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지 않은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예약 일시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대도시 등 인구 밀집비역이 아닌곳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운영여부를 확인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입닏. 다음과 같이 원하는 지역과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시, 전남시, 전라북도, 제주시가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주세요.

서울은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지부/지소/출장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부, 중앙지부, 동부지부, 남부지부, 북부지부, 서부지부 중 가까운 곳을 선택해주세요.

인천/경기는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연천, 고양, 인천, 강화, 부천, 수원, 용인, 오산, 성남, 여주, 평택, 안성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의정부, 춘천, 인제, 양구, 화천, 강릉, 원주, 속초, 영월, 태백, 정선, 평창이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은 대전, 홍성, 서천, 보령, 예산,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산, 당진, 천안이 있습니다.

충북은 청주, 괴산, 진천, 보은, 충주, 음성, 제천, 영동이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부산, 동부, 서부, 울산, 창원, 김해, 진주, 하동, 사천, 남해, 산청, 통영, 고성, 밀양, 창녕, 거창, 합천, 함양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칠곡, 청도, 영천, 안동, 영주, 경주, 김천, 구미, 상주, 예천, 문경,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영양이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화순, 나주, 영광, 곡성, 목포, 영암, 무안, 함평, 장흥, 강진, 보성, 고흥, 해남, 완도, 순천, 진도가 있습니다.

전북은 전주, 진안, 무주, 김제,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고창, 남원, 장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부, 서귀포지소가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남아 있는 시간중에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예약하기를 클릭하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예 : 되돌려 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천만원이 넘거나 신청인이 소송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소송대리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해 드립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ㅇㅆ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 이상의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가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 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제외 됩니다. 유료구조대상자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단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소득별보기 입니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으로 입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민형사에 관련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상 유형별 보기 입니다.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가족관계 미등록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경찰소방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국내거주외국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업, 어업인, 독립유공자, 미혼부, 보호대상아동, 북한이탈주민, 선원법상의 선원(가준 중위소득 125%이하), 소년, 소녀가장, 소상공인

영세담배소매인, 예술인,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와 그 가족, 장애인, 재도전 기업인, 저소득 재해근로자 및 유족, 중,장지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청년미취업자 대학생,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5.18민주유공자, 6.25전쟁 전시납북자가족, 차상위계층

결정 및 진행입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사실조하세 착수합니다.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원한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 가능성, 집행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메뉴입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각 지역별 부산지부, 인천지부, 대구지부, 제주지부, 서울중앙지부, 광주지부, 수원지부, 울산지부, 전주지부 등 가장가까운 곳을 예약하여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