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되고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으로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2018년도 제도개선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 소득주도 성장 지원, 혁신성장 동력확충, 인적자언 개발 및 국민이 안전한 나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8 정부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총 429조원으로 2017년 400.5조원보다 7.1% 증가하였습니다. 높은 순부터 확인해보면 보건/복지/노동 147.2조(일자리19.2조), 일반/지방행정 69.6조(지방교부세 46조), 교육 64.1조(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9.6조),
국방 43.1조, R&B 19.6조, 농림/수산 19.6조, 공공질서/안전 18.9조, SOC 17.7조, 산업/중소기업 15.9조, 환경 6.8조, 문화/체육 6.3조, 외교/통일 4.8조 입니다.
2018 정부 예산안 증가율입니다. 분야별로 증가율을 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노동 12.9%, 교육 11.7%, 순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40% 수준에서 유지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 정부 예산안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입니다. 민간일자리 창출은 일학습 병행 확대, 중소기업 추가 고용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새일센터 4개소 확충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5년간 공무원 17.4만명 증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간제 비정규직 무기게약직전환이 있습니다.
일자리 질 제고는 최저임금 인상(16.4%)인상,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급여 2배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촉진이 있습니다.
한국형 고용안전 유연모델입니다.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본격 지원, 근로시간 단축 통한 신규고용,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확산,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취야계층 소득기반 확충으로 아동수당 도입(월 10만원), 기초연금 인상(월25만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주거/교육 급여확대,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규도입이 있습니다.
서민 생활비 경감으로 Sales & Leasebad(주택 매입 후 재임대) 도입, 공적임대주택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중교통 낙후지역 공공형 택시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지연간 격차 해소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있습니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혁신 생태계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스마트홈,지능형 cctv를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 시범적용, 스마트 공장 2,100개 보급, 공동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혁신성장 거점 구축으로 참여 혁신형 창업공간 설치확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사람, 정보, 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개선으로 국가보유 빅데이터 민간 개방, 비즈니스의 안전성 검증 및 규제개선 연구, 버스 와이파이 지원이 있습니다.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으로 투융자 복합 금융 융자 확대, 사내창업 프로그램 지원, 학교밖 sw 교실 확대,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 확대가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국민이 안전한 나라 입니다. 저출산 극복지원으로 신혼ㅂ부용 공공임대 주택 공급확대, 고위험산ㅁ보,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월 1만원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공급이 있습니다.
교육의 성장사다리 마련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기회 제공, 고용보험 대상자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자주국방 역량광화로 국방비 확대, 방위력개선비 확대, 3축체계조기구축, 병 봉급을 약 2배 인상, 동원훈련보상비 인상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투자로 노후 경유차 화물차조기폐차, 전기차 보급, 가급기 피해지원, 지해위험지역 정비, 차로이탈전방출동경보장치 등 장착, 대테러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 투자입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정책과제 투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지원배분구조 개편입니다.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으로 구분하여 복지, 교육, 국방은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SOC, 산업, 문화는 하향 곡선입니다.
2018년 예산안 규모 입니다.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가요소, 2018년 지출 구조조정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