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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작성방법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예방해 주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꼭 사용하세요. 임대차계약 전세계약 체결시 아무계약서나 사용해도 되는지 불안하신가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 법으로 보장된 표준계약서 사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주택수리비, 담보권설정, 미납국세 등의 갈증을 싹 없애줍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을 체결하세요.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도 이제는 중개사무소 수수료 없이 직접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대리 신혼집 전세 계약하는 날 아무 계약서나 사용하기에는 불안하걸?,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우리 표준계약서로 계약합시다. 뭐 복잡한데 굳이...,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6.11.30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계약성공 집주인 방긋! 김대리도 싱글벙글 보증금 안전, 분쟁 제로! 행복시작이야, 임차인과 분쟁이 없겠군. 계약합시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징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보증금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러나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보호(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한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시 참고사항 작성 방법
법무부가 만든 계약서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사용자가 컴퓨터로 특약 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서를 보면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란, 계약서 제3조제3항의 수리비 부담란, 특약사항 란의 각공란에 기재된 엷은 글씨는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란에 대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기재한 것입니다. 사용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엷은 글씨로 작성된 내용 외에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 원본게시용 ]
작성시 엷게 기록되어 있는 문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작성란을 살펴보면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내용(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임차주택의 사용관리 수선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 비용의 정산, 중개보수 등,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 특약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면 되는데 재계약 및 전세기간연장 등으로 중개업자없이 거래할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각 매 장마다 간인하면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 계약 체결시 꼭 확인사항 : 당사자확인, 권리순위관계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기간 중 꼭 확인사항 : 차임증액청구, 월세 소득공제 안내, 묵시적 갱신 등
- 계약종료 시 꼭 확인사항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법무부, 국토교통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로 전세계약 등 개인이 계약 체결 등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용으로 소중한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 해당 자료는 법무부에서 제공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