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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말에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연인,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올때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고속도로, 산업도로가 아니라도 전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알고계셨나요? 일상생활하면서 모르고 있으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7년 6월 3일 부터 시행되면서 변화되는게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건데요. 뉴스 등에서 나오내용을 숙지하셔도 되기때문에 오늘은 법령을 통해 정확하게 무엇인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법령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번째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다면 사고를 내고 사라지더라도 추후 처벌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이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량을 주차하고 어린이가 차량에 남아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닏.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기타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항목이 기존 9가지에서 5가지가 추가되었으며 교차로통행방범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변경전과 변경 후 어떤차이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단비교표 확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법령/자치법규를 활용하여 검색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좌측을 보시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 6월 3일 시행예정은 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정 개정이유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신구법비교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변경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밑줄친 부분이 오른쪽의 밑줄친 부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 어떤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신구조문대비표).hwp
시행령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3단비교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의 표로 비교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 저장을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저는 신구법 비교를 저장해보겠습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한글(hwp), 엑셀)(xls)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으로 출력되며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연결된 프린터로 연결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신구법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저장, 인쇄하여 활용하는 방법까지 안내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안내한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찾아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법을 안내하였으니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