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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색을 어떻게 하시나요?
법률 관련 책자를 확인하거나 웹사이트 블로그 등 검색을통해 확인하는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당연히 설명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최신법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신법령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며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체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한 부분은 많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면 크게 법령, 해석정보, 정보공개, 지식창고, 뉴스소식, 민원제안, 법제처 소개로 구분됩니다.
세부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해석정보 : 공포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 훈련예규 고시, 입법예고,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영문 법령정보, 법령 통계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 법제 메일링, 이용안내
- 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법제, 법제소식, 간행물, 대한민국법제60년사,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 뉴스소식 : 법제뉴스, 보도자료, 공지사항, 법제처 입법예고, 법나들이, 알림판
- 민원제안 : 전자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규제개선, 예산낭비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복지부정신고, 110화상/수화/채팅 상담
- 법제처 소개 : 법제처 소개, 주요 기능과 사업, 업무보고, 처장 소개, 조직안내, 오시는 길
법률검색 법제처 사이트를 활용하자
▼ 아래는 법제처 사이트 메인화면의 메뉴입니다. 메뉴는 보시면 각종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법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 www.moleg.go.kr
▼법제처 현행법령검색에서 "주택법"을 검색해보겠습니다.
▼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좌측을 보게되면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의 최신 법령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을 보시면 법률용어 및 화면내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관련법령의 확인을 할경우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법률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최신법률이 많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법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