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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이 2016년 8월12일 타법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이개정되거나 관련 법의 연관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최신법령을 확인하는 방법과 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를 안내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는 최신법을 확인하는 방법과 어려운 법에 대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다운로드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법체처에 대해 소개를 하며 법령정보 검색, 해석, 월간법제 등 여러가지 정보가 제공되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을 확인해주세요.
건축법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좌측을 보시면 법령이 검색됩니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해당 법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시행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행규칙을 선택하였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현행법령, 연혁, 근대, 영문, 중문, 최신, 조약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을 보시면 개정 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려체계도,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가 있으면 저장, 인쇄 등도 가능합니다.
제정개정이유를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서식을 클릭하면 법에 관한 서식을 어렵게 검색하시거나 유료로 다운받으실 필요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혁을 보실 수 있는데 참고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전체 흐름의 파악을 위해 알고 계시면 관련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단비교표를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활용방법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법령체계도를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로 구분됩니다. 기카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입법추진현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HTML, HWP(한글), XLS(엑셀)자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최신자료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프린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자료 확인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최신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기타 다른 자료도 법명을 검색하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바로 필요하면 첨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건축법 3단비교표 입니다. 한글파일과 엑셀파일이 있습니다. (자료는 법제처에서 제공합니다.)
건축법 3단비교표.hwp
건축법 3단비교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