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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때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분쟁으로 갔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화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만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작성을 하려면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울 텐데요.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례별로 사용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 누구나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무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함께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분실하거나 수신자가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낼 경우에는 이 모든것들이 해결됩니다.
이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권유에 의한 회원권, 학습지 등은 계약을 한 후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유아용교재, 건강식품 등은도 동일하게 14일 이내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할부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가능합니다.(인터넷을 통해서 발송도 가능하며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발송방법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방문하셔서 발송문을 제출하시면 설명하고 직원이 처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를 하였으면 결제대행 업체에도 발송해야 합니다.
효력의 발생시기는 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는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발생이 됩니다.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채무 부존재로 인한 대금 청구 취소 통지, 부도 발생된 학원 수강료 신용카드 할부금 청구 취소 통지, 부작용 발생된 화장팜 반품통지, 허위 설명으로 구입한 가스레인지 반품통지, 효능없는 연료절감기 반품통지, 할부로 구입한 의류 반품통지, 대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할인회원권 취소 통지, 충동구매한 할인회원권 취소 통지, 일방적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정기 간행물 취소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사례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직접입력을 통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다운로드 추가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주소는 ccn.go.kr입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홈페이지 입니다. 인터넷상담과 상담사례조회, 판례/조정례조회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상담신청의 하위메뉴 중 내용증명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면 좌측 또는 하단의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문서명, 수신1, 수신2, 수신3, 발송인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의 예시를 보시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전화번호 내용을 계약경위,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기타내용으로 작성합니다.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인쇄를 통해 발송할 수량을 인쇄하시면 됩니다.
한글 등 문서파일 작성예제 다운로드 및 인터넷을 통해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우체국을 검색합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중에서 좌측의 우편을 선택해주세요.
다음 순서대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내용 중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최고장, 기타 한글과 워드파일로 활용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하시고 발송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분쟁까지 가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처리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