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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이해 무료교재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공고한 내용을 보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되어 관리규약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법이라면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확인하던 중 좋은 자료가 있어서 안내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해 해설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사실 저는 봐도 잘모르지만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관련업에 연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자료이더라구요.
공동주택관리법령 이해 무료교재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찾으러 갔다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알고 계시더라구요. 교육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 소장님께서 소속이 되어 있는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였던 겁니다. 사이트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이해입니다. 차례와 교육 교재 내용을 보겠습니다.
I.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주요 제정 규정 개관
II.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요 제정 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정목적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등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관리규약의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
5.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6.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도서, 보수 이력 관리, 안전점검 치 행위허가
7.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등
8.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
9.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10.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조정
11. 협회의 설립 등
12. 보칙
III.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 추가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 운영방법 개선
3.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불포함
4.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출마제한 기간 개선
5. 동별 대표자선출 기준 명확화
6. 입주자대표호의 임원 중 감사 증원
7.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 부여
8.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직선 가능
9.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사전검토 의무 명시
10.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출현황 매월 공개 의무화
11.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 공개 의무화
12. 관리업무의 인계, 인수 시기 및 비용부담 주체 등 명확화
13.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 인수 시 잔여 기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의무화
14.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제도 개선
15.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수선항목) 완화
16. 사용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철저
17.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18.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 일원화
19. 하자보수보증금의 신속투명한 지급절차 등 마련
20.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이해관계자 출석 허용
21.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이해관계자 출석 허용
22. 하자보수기간 범위 설정 및 하자보수 완료 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23.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개선
24. 공동주택과리지원기구의 업무 및 위탁내용 등 명확화
25.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증진 도모
27.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28. 주민운동시설의 비영리성과 이용료 등의 부과징수권자는 관리주체임을 명시
29. 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비율 이외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포함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검색하면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소는 khma.org 입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알림마당, 참여마당, 정보바당, 구인/구직, 교육·안전, 공제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안전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교육, 안전, 자료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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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처음에당황했었는데요.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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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실에서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국순회 특별교육을 클릭합니다.
첨부파일1에 있는 PDF 파일을 클릭합니다.
하단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교재파일을 열기 또는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원하는 공간에 저장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이해 무료교재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자료확인까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