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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공동주택 자체운영규정 표준안(규약하부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 도 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으며 하위규정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매년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변경된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체운영규정 표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분양한 신규아파트에서는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제정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관리 중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정 해야할 규정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공동주택 자체운영규정 표준안(규약하부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관리규약 내용 중 일부)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44조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의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함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가. 제정 :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최초 입주 예정세대수 과반수 서면합의로 결정
나.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3) 관리규약의 내용
-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사항
-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홈페이지 이동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공동주택자체운영규정표준안(규약하부규정)
- [규약부속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
-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
-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 출입업체 관리규정
- 층간소음 방지규정
- 주차장 관리규정
- 승강기 운영규정
- 시설물 사용규정
- 방송시설 이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