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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고시 내용이다 보니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공사,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야 하며 숙지해야할 내용이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이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에 대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있다.
내용을 해석해서 설명하면
1. 아파트 관리를 위한 사항을 전문관리업체에 맡기는 것을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고하며
2.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유지보수 및 공사 등을 위한 것을 사업자 선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적용하는데 아파트 현황에 맞게 규정을 정한것이다.
그렇다면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
의무관리대상(의무관리대상이란? 클릭) 공동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위탁관리업체 직원,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아파트가 관리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미리보시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대상,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의 방법, 입찰의 성립, 입찰의 무효, 낙찰의 방법, 입찰서 투찰, 입찰서 개찰, 낙찰자 선정, 선정결과 공개, 재공고, 적격심사제 운영
▶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입찰공고 방법,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 내용, 현장설명회, 참가자격의 제한,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계약체결
▶ 제3장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방법,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 내용, 현장설명회, 참가자격의 제한,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계약체결
▶ 제4장 잡수익 및 물품의 매각 등 : 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 제5장 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 등,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의 반환
▶ 제6장 보고 등 : 보고발급
▶ 제7장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 지정기준, 지정절차, 갱신지정, 지정취소, 결격사유, 지정사업자 지도 감독, 업무의 위탁, 재검토기한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바로가기를 클리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화면내에서 원하는 현황 검색이가능하며 내용을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무슨말인지 잘 모르고 헛갈리 수 있지만 몇번보면서 실무에 적용하다보면 익숙해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더라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 꼭 한번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