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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무료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표준관리규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도 표준관리규약을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관련 규정을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준안을 활용해서 우리 건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법령은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법시행령 제12조를 보면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사항, 건물의 대지, 공동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의 관한 사항,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이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사항,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외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무료 다운로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19일 개정 시행중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16년 10월 21에 수정반영되었습니다.
법적효력은 없는 하나의 예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는 법 제28제4항과 시행령 제12조 입니다.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된 자료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입니다.
총칙, 사용수익, 관리
단지관리단, 집회, 임원, 단지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할, 부칙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입니다.
총칙, 사용수익, 관리
관리단, 관리단집회,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할, 부칙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입니다. 기존 목차는 모두 동일합니다.
주차관리규정 예시도 있습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무료 다운로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해당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
1.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pdf
2.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3.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4.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hwp5. 오피스텔 주차규정.hwp
집합건물 표준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건물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