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규약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2016년 10월5일 기준으로 변경된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해서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 관리규약이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책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 질서를 위해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 주택법 → 공동주택법 제정됨) 관리규약의 제정의무 입주자는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규약을 제정해야하며 제정은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최..
공동주택
2016. 11.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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