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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다운로드와 최신법령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고가 나다보니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 재정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는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단의 현행법령검색을 확인해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약칭으로 어린이놀이시설법이며 시행령, 시행규칙도 검색이 됩니다.
시행령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현행법령, 연혁, 근대, 영문, 중문, 최신법령 및 조약이 있어며 바로 아래에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조래위임조문,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제정 개정을 선택하면 2016년 7월8일부터 시행된 개정이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체계도를 보시면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있으며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3단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관련법령들이 연계되서 나와 있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저장과 프린트 단축버튼이 있습니다. 저장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장버튼을 누르면 파일형식을 선택하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 후 파일을 열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쇄를 클릭하시면 별도의 창이 활성화되고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확인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저장과 인쇄도 가능하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법령도 같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니 중요한 업무를 하실 때에는 항상 최신법령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법제처 제공)